수사심의위 13명중 10명이, 이재용 '불기소' 권고…檢 판단 주목
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. 삼성은 우선 한숨을 돌린 채 검찰의 기소 여부 최종 선택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.
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논의한 끝에 '불기소' 판단을 내렸다. 이날 회의는 예정됐던 종료시간인 5시50분을 훌쩍 넘겨 9시간 가량 진행됐다.
이달 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보다도 더 치열한 변론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. 심의위는 이날 ▲피의자 이재용(삼성전자 부회장)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▲피의자 이재용, 피의자 김종중(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),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안건을 다뤘다.
검찰과 삼성은 각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오전에는 검찰이 오후에는 이 부회장 변호인이 각각 의견진술에 나섰다. 이날 심의위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열띤 논의를 이어갔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.
심의위는 '제9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'를 통해 "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,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"며 "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,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"고 밝혔다.
심의위에는 법조계, 학계,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50~250명 중 추첨된 15명이 참석하지만,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사건에 연루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의 인적 관계로 회피 신청을 하면서 14명이 참석했다.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의를 주재하고 질의응답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실제 표결에는 13명이 참여했다.
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측이 지난 3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요청한 데 따라 이뤄졌다.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불기소 권고까지 승기를 잡으며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다. 검찰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|
